배우 유아인씨가 (엄홍식)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오늘 낮 2시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200만원이요????
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이수와 154만여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.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법정에서 구속했네요.
선고가 내려진 위 유씨는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아니 14개의 병원에서 수면마취는 181차레 걸쳐 투약했는데....사람에 따라 받는 형이 이렇게 다르다니...
다음은 기사내용입니다.
네 가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, 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(3일) 낮 2시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 이수와 154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"도주의 염려가 있다"며 유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.
재판부는 "범행 기간과 횟수, 방법과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유 씨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,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
재판부는 또 "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,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"고 질책했습니다. 선고가 내려진 뒤 유 씨는 법정에서 "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"고 말했습니다.
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,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"국내 유명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시술 빙자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 원 상당 돈을 들여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다"며 "보건의료질서 현저히 어지럽혔다"고 지적했습니다.
유 씨는, 2020년 9월~2023년 1월 서울에 있는 14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.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, 케타민,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.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,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.
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, 동석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. 다만 오늘 재판부는 유 씨의 대마 수수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,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
유 씨와 함께 마약방조와 범인도피,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최 씨는 유 씨가 최 씨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매수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와 범행 관련자를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, 유튜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데, 재판부는 "증거가 부족하다"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
다만 유 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.
출처 : SBS 뉴스 원본 링크 :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786609&plink=ORI&cooper=NAVER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E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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